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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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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세종
2
바른길
2
태평양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1
맥
1
로민
1
해냄
1
이우스
1
에이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승호
1
남영수
1
서일석
1
김동선
1
도승환
1
강성두
1
김영경
1
권오성
1
서일교
1
나상용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2382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][공2020하,2140]
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
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3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57002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
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2018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
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
민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2016년
5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누382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미간행]
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4년
6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두19844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625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문화예술진흥법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3년
7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누3981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문화예술진흥법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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